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이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수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文 정권, 형사처벌 피할 수 있어 안심인가"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며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정권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인가"라면서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다. 찾기가 어려워 조국 교수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2012년 대선 공약으로 탄생한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2016년 사실상 정권을 붕괴시켰다.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연루 의혹, 월성 원전 관련 조작사건 수사를 은폐, 조작한다면 훗날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음도 알고 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민의의 전당서 슬픈 역사 한 줄 쓰여져"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이날에 목놓아 크게 우노라.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날치기 통과됐다"고 주장했다.이어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한 국회에서의 제도적 견제를 보장하는 야당의 비토권도 사라져버렸다"며 "권력기관 개혁으로 포장되어 정권만을 비호하는, 그야말로 비밀경찰과도 같은 괴물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대체 내 사람 공수처를 이토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출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검찰의 칼끝이 윗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가? 권력 비리 때문인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따져물었다.
안혜진 대변인은 "오늘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슬픈 역사가 한 줄 쓰였다. 유신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쟁취한 수십여 년의 민주주의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야 말았다"며 "원통하고 원통하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