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를 비롯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구리 등 도내 7개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 등 중앙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당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명 발표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도내 7개 지자체장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무게는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게 가중돼 왔다"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할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대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감도 표했다
한편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행에 개별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내 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으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공동성명 배경을 설명했다. 안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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