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을 고려한 예산 배정을 추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엔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에너지효율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CCUS 기술의 경우 20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단계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는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고 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선 전기차 충전기, 거점별 수소 충전소,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 충전소는 앞으로 전국 LPG 충전소 규모인 2000여 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탄소중립 관련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내년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은 3000억원가량 증액됐다. 내년 세제 개편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 지원도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두 배인 13%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통해서도 시중 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전략을 짜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 안에 개최하겠다고 밝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을 추진하고,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 비전 및 녹색전환의 중요성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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