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 월성 원전에서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설명에 대해 “무리한 비교”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7일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아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에서의) 방류수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대사관은 지난달 한국 언론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국제 관행상 모든 국가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며 “한국의 월성 원전에서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다 해도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오염수가 정상 가동되는 원전의 배출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는 오염수 처리 계획이 안전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적다”며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변국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하면서 일본 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방출할 것인지의 계획과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방식을 해양 방류와 수증기 방출 등 두 가지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방식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해양 방출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ALPS 방식으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이지만 2022년 여름께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저장탱크 포화 시점이 강수량 감소 등으로 2023년 봄께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배출 방식을 결정하면 안전성에 대해 정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에 기반한 것이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만큼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환경청·해양계기청·원자력규제위원회 및 각 주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2014~2015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결정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사안이지만 일본이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들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데에 대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각국 기준 아래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고 답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