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며 혼란이 오래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통한 제도적 개혁 완수를 당부했다.
'추·윤 갈등' "국민께 죄송한 마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간 끝간데 없는 대립에도 발언을 삼가해온 문 대통령의 첫 사과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면직권은 없는 검찰총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두 사람간 갈등에 대해 발언을 삼가해 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가운데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한 부분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혼란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언급을 두고는 '국민적 피로감'호소에도 불구하고 오랜 침묵을 지켜온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에 대한 모종의 결단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총장에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 맥락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위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경중계에 대한 예단을 갖지 말고, 과정의 공정함을 재차 당부한 이유는 법률가 출신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결과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10일 징계위 결정의 경중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숙제 중 가장 큰 과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기부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일일히 열거했다. 남은 임기동안 권력기관 개혁에 총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임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면서 임기내 권력기관 개혁 완수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부분은 예사롭지 않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의지를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으로 오독한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력기관 개혁 완성" 공수처 처리당부
문 대통령이 이번 정기국회내 공수처법 처리를 당부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당초 7월 출범예정이던 공수처는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에 가로막혀 4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9일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여당에 연내 공수처법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을 깬 이날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언급에 대해 사실상 '작심성 발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윤 갈등'사과와 조기 정리 의지 천명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이날 발언을 두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공수처법 처리를 통한 제도적 권력기관 개혁 이후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정무적 판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