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 처리 촉구…與 "반드시 출범" vs 野 "하명 입법" [여의도 브리핑]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공수처, 어떠한 방해에도 반드시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열람을 민간인 사찰이라며 기자회견 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취지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에 대한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 △2기 민생연석회의 출범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향한 야당 공세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는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긴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이 지난 예산 처리를 거론하며 협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여당의 독단 프레임에 가두고, 국민을 선동하려는 정략입니다. 예산안의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킨 것입니다. 법을 지킨 것을 협조라고 포장하고, 정치적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을 책임지는 정당의 본분을 망각한 일입니다.

법사위원회는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합니다.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 나라는 文의 소유물 아니다"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며 '추미애-윤석열 사태'에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내용 2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내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열람 등 법무부 사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입법 등과 관련해 사실상 '하명'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와 자유를 향해 포화를 쏟아부으라는 명령에,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짓밟고 "돌격 앞으로" 진군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기승전공수처'를 외치는 근저엔 이미 끝낸 표 계산이 자리 잡은 듯하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취임 직후 진작 했었을 것이다. 3년 반을 수족처럼 활용하다 이제 와서 비리가 들킬 것 같으니, '독립'과 '개혁'을 운운하며 낡은 녹음기를 틀고 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준엄한 권력을 사유화하라고 촛불을 든 것 또한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오늘 또 하나의 비극의 역사가 새겨질 것인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정의당 "권력기관 개혁 말고 노동문제도 중요"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내용 2건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의 '대우버스 울산공장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내용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내용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며 '추-윤 사태'에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두고 권력기관 개혁 문제 외에도 중대재해법 통과 등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 대한 사실상 대통령의 첫 사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사과를 한 만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수습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 제도 개혁 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을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아울러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인 산업재해를 막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당 "文, 더 이상의 하명 그만두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며 '추-윤 사태'에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당에게 돌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청와대는 발주 넣고 민주당은 이행하며, 180석을 앞세워 위원회별로 컨베이어 벨트 돌리듯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건 절대 개혁 법안이 아니며 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통령님 군군신신부부자자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다워야 하고 국회는 국회다워야 합니다. 제발 이번 21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맡은 바 본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하명 그만두십시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