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장이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교체되면서 주택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경질이 아니다”고 했지만, 부동산 민심 이반이 교체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변화가 없는 한 세금 중과 등을 통한 ‘수요 억제’ 등 큰 정책 기조가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에서 현장을 많이 접한 변 사장이 공급 부족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 불안 잠재울 것”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 사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급 부족 우려 등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변 사장은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SH공사, LH 등 공기업에서 보여준 실행력과 구체적인 성과가 평가된 것 같다”고 했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인 변 사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중요시하는 부동산과 도시주택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내며 20여 년간 부동산 문제를 연구했다.
이후 SH공사, LH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하는 양대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맡으면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시각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 사장은 “대전역에 가보고 아직도 이렇게 방치된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역세권 등 개발이 필요한 곳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4월 LH 사장을 맡은 뒤 강조한 것도 공급을 늘리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이었다. LH는 도시재생뉴딜, 3기 신도시, 공공임대 공급 등을 도맡고 있다.
이 때문에 변 사장이 국토부 장관이 되면 공급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개발이익 환수 등을 전제로 꽁꽁 묶인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변 사장은 “이번 정부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공급 정책의 틀을 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뀌긴 힘들어
변 사장이 공급 문제를 강조했지만, 김현미 장관이 3년5개월여 동안 유지해온 이번 정부의 큰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집값 급등 현상이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규제책 위주로 시장을 관리해왔다. 뒤늦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지만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시장이 필요로 한 재건축·재개발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변 사장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동산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SH공사 사장 때는 당시 서울연구원장이던 김 전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주도한 건 청와대였다. ‘투기세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청와대가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된다.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정책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장관의 일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변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다”며 “다만 공급 대책이 더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모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뒤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 전세 매물 품귀는 주택 매수세 증가를 가져와 서울 외곽 등지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 사장이 주택 시장 안정 등 성과를 내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새 장관의 첫 과제는 임대차보호법 부작용에 따른 전국적인 전세 대란”이라며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해 얼마나 시장 친화적인 대책을 내놓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심은지/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약력
△1965년 경북 의성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박사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