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전 원전정책관(국장)과 실제 내부 자료 삭제를 실행한 서기관 등 2명이 4일 구속됐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액션 플랜’ 보고서를 만들었던 원전정책과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산자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중 A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께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직원들의 눈을 피해, 주말 밤 늦게 사무실에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방실침입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하며 윗선 수사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수사의 본류는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월성 원전을 조기폐쇄하기 위해 각종 위법이 동원됐고,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불구속된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우리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 데 개입한 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월성 원전의 가동중단을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제성을 고의로 저평가하는데 관여한 회계법인의 실무자들을 대거 소환조사하며 기초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가 향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A국장 등의 구속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권에선 이번 수사를 ‘정치수사’ ‘보복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산업부 핵심 국장과 서기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반면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윤 총장과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