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대규모 물갈이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불거진 갈등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다.
다만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둔 시기에 추미애 장관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정책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추미애 장관의 퇴진 시기를 잠시 미룬 것뿐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文, 공수처·검찰개혁 염려했나…秋 교체 유임 결정
추미애 장관은 이번 개각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교체해야 할 1순위 인사로 꼽혀 온 인물이다.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드시 교체해야 할 부처 수장이 많아 꼽기도 어려울 정도"라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굳이 제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나"고 강조한 바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또한 "이번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각각 1순위, 2순위 대상으로 지목하며 교체하지 않으면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유임을 결정했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 지난 1월 임명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검찰개혁 과제가 미완성이라는 점에서 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여권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개혁 대 반개혁'의 프레임 씌워놓은 상황에서 구체적 성과 없이 추미애 장관만 교체할 경우 검찰개혁 의지의 후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의 상징인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을 교체할 경우 공수처 출범을 몰아붙이고 있는 여당의 추진력이 약해질 우려도 있다.
秋, 윤석열 징계위 이후 재평가될까…野 "국면 전환용" 비판
사실 내부 분위기만 놓고 보면 청와대와 여당 모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감정이 좋은 편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감정싸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이란 대의가 사라지고 추·윤 갈등만 부각됐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여당이 먼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퇴진론'을 꺼냈지만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우선 윤석열 총장의 임기 2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동반 퇴진'을 거절할 명분이 뚜렷하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속된 공세에도 '동반 퇴진'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1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이에 대한 민심을 살핀 뒤 추미애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이번 개각을 두고 벌써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희망 없는 개각"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 개(改)각 아닌 개(慨)각"이라며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냥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