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 전문가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오는 5일 방송되는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는 로버트 아인혼 연구원이 출연한다.
로버트 아인혼 연구원은 과거 클린턴 정권에서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냈으며, 오바마 정권에서는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를 맡았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확산 위험국'에 대한 제재를 주도한 인물이다.
로버트 아인혼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에 대해 “오바마 정부 시절 이란식 해법의 기조를 세운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미국은 금융 제재가 이란에 강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만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적절한 조절과 제재 활용을 통해 이란이 JCPOA에 합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로버트 아인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 전략으로 북한을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단계별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해외 공관에게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로버트 아인혼 연구원은 ‘긍적적’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은 섣부른 도발이 향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로버트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초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북한과 대화를 할 여지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싱가폴 회담 이후 관계로 돌아가서 재협상에 임하자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부르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면 미국과 다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이 계속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특히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 북한에게 미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는 5일 저녁 7시 30분 방송.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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