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단독 사퇴하라'는 평검사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진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장관님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니,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의 사퇴 이유로 7가지를 꼽았다. 그는 우선 "(추 장관이)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했다"며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하여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또 '민생'과 직결된 검찰 업무 시스템 정비 등 현안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은)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한달 후면 시행될 민생과 직결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검찰 업무 시스템 정비를 검찰총장과 협력하여 신속히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런 시급하고 긴급한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내편과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검찰총장으로서 시급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완비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사퇴의 근거로 들었다. 장 검사는 "누구보다 검찰구성원들의 충언에 귀 기울이고 그 충언의 진의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로지 불통과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오로지 장관편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을) 검찰개혁의 반발로 호도한다"며 "국민들에게 검찰구성원들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왜곡해 국민들과 검찰구성원을 이간질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고발조치까지 된 진모 검사와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담당하여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하여 아무런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계속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도록 방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1위' 후보에 오르내리는 것도 추 장관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은) 여당 대표, 여당 측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문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정치감각을 발휘해 검찰총장의 일반적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웠다"며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 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을 받는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검찰총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었다.
또 "내편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권한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그는 "나열한 내용 정도만으로도 장관님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이미 장관님이 꿈꾸시는 검찰개혁은, 사실은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 감찰권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더욱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여 검찰을 더욱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검사는 이같은 이유로 추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달라"며 "윤 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며 내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신다면 이는 사퇴의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