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통신사들이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과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기본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지난달 17일 공개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주파수 사용 대가를 기존 경매를 통해 정해진 4조2000억원으로 두고 2022년 말까지 구축하는 5G 무선국 숫자에 따라 금액을 깎아주는 형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대가가 필요하다”며 “5G 투자에 따라 LTE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5G 무선국 구축 기준을 통신사별 15만 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설명회 이후 통신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협상 끝에 12만 국으로 기준을 낮췄다. 2022년 말까지 기지국이 12만 국을 넘을 경우 할당대가는 3조1700억원이다. 무선국이 2만 국 줄어들 때마다 할당대가는 2000억원씩 올라 최대 3조7700억원이 되는 구조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 이용 상황과 특성에 맞게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2.6기가헤르츠(㎓) 대역의 이용 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이외의 대역은 통신사가 5~7년 사이에서 이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3사는 그동안 적정 금액으로 1조5000억원 수준을 제시했지만 결국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3G, 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