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을 순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용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증액 예산 조달 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도 법적 시한(12월 2일)을 넘겨 내년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증액해야 하는 예산은 총 8조5000억원이지만 감액은 필요한 만큼 되지 않고 있다”며 “2조원의 예산 순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조원은 최소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사업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예산에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세서민주거대책과 탄소 중립(넷제로) 등을 다 합하면 8조5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여야가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되면 2010년 예산안 이후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증액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증액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조달에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가운데 5조원가량을 삭감하고, 추가로 2조원가량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빚’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556조원 초슈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을 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자고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시급한 이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부자 증세’라고 지적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동 부의된다. 야당은 여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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