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20만~3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당정 간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포퓰리즘’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 방법은 경기 부양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뒤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며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지사는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비판해 왔다.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 지급을 고집하자 “왜 민주당이 쟁취해온 보편 복지와 공평 가치를 벗어나려고 하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다.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해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2차 지원금 때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