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공공외교학회가 주최한 웨비나(웹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에 대해 “바이든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겠지만 정책은 여전히 강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중 봉쇄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유연해질 수 있지만 군사와 ‘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중국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공격해왔다.
문 특보는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초월적 접근”이라며 “우리는 새 국제질서를 만들어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이른바 ‘줄타기’ 외교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 특보는 “김대중 정부 때는 미·중관계가 좋아서 가능했지만 지금같은 긴장 관계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며 일본·호주 등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나라들과 미·중 신(新)냉전을 막기 위해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특보는 한국의 선택지로 △미·중 중 어느 한 편에 붙기 △중립 선언 또는 핵무장을 통한 ‘홀로서기’ △미·중 간 ‘줄타기’가 있지만 이 방법들은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27일 오전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과 만나 조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윤건영 이재정 의원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