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 처음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저녁 법안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속보를 접했다"면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섭니까?"라고 거듭 물었다.
이어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나?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금태섭 전 의원, 김해영 전 의원 등과 함께 '조금박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소신 목소리를 내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추측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테니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