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형 평수 아파트보다 중대형 평수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한국의 유동성 증가율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전세난 요인으로 세대분리와 유동성 증가를 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여당 주요 관계자들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서울 아파트 평균 보증금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보증금은 40평대와 30평대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5%와 10% 증가해 많이 올랐다. 소형 아파트보다 중대형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돼 나타난 결과. 가구분리가 전세난 주요 요인이라는 정부·여당 설명대로라면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었어야 했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았다.
또 올해 한국의 유동성 상승폭은 7%대로 여타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았다. 유동성 증가가 전세난을 키웠다는 김현미 장관 주장도 신뢰를 잃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과열은 정부 정책 실패 요인이 더 크다고 봤다. 선호 지역 부동산 공급 확대 주문이 뒤따랐다.
중대형 수요 더 몰렸는데
김현미·이낙연 "세대분할 탓"
김현미·이낙연 "세대분할 탓"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보증금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30평대가 10% 증가율을 보였다. 20평대는 9.5%, 10평대 6.7% 순으로 올랐다. 10평 미만은 1.8% 하락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수요가 30~40평대에 가장 많이 쏠리고 소형 평수 공급이 비교적 원활했다는 얘기다.
정부·여당 고위급 인사들이 전세난 요인으로 1인 가구와 세대분할을 지목한 게 무색해지는 수치다. 1인가구와 세대분리가 전세난 원인이라면, 이들의 수요가 몰리는 10~20평대 아파트 보증금이 더 올라야 하는데 실상은 달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세난과 관련해 "가구 분리와 함께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데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도 이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세대분할 효과가 크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요새 세대분할이 많이 일어났다"고 답변한 바 있다.
韓 유동성 증가율, G20중 최하위권
"부동산 과열 문제, 정부 정책 탓"
"부동산 과열 문제, 정부 정책 탓"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급증해 전세난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글로벌 통화량 지표를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의 유동성 증가율은 올해 들어 7%대로 주요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보다는 정부 정책 실패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직접적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9월 한국의 광의 통화(M2·원계열)는 3132조3008억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7.5% 증가에 그쳤다. 주요 20개국(G20) 중 18위에 해당한다. 아르헨티나는 54.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터키(35.9%) 브라질(23.2%) 미국(22.9%)이 뒤를 이었다. 한국보다 유동성 증가율이 낮은 국가는 독일(6.3%)과 이탈리아(5.8%)뿐이었다. M2는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대표적 유동성 지표로 현금과 요구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을 포괄한다.
그동안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문제가 저금리 때문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김 장관은 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면서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과잉이라 전세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고 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는 정부 정책발(發)이라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 전세대출 증가, 전세난 심화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고리가 잘못 연결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가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78%는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 악화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11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부정 평가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