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다음달 2일 본예산 처리 이후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종인도 안철수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반영 주장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체육관, PC방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3조6000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안을 발표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19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논의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 등 3인 협의체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 그것도 방법"이라며 "아마 (내년) 상반기 내에 어쩌면 이번에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이른 시간 안에 추경이 필요할 텐데 내년 1월달에 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본예산에) 넣는 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번 정기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어려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원안대로 처리한 다음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산안 법정 시한까지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새롭게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이를 심사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 예산수요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1주일 이내 수요를 조사하고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렵다"며 "(편성 논의는)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