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20일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 너무 왜곡된 편견이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했다"며 "아파트라는 것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거의 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꼭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임대의 형태에서도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안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등 형태 위주'라는 취재진의 지적에는 "3~4인 가구라는 게 결국 아이들의 교육과 고통 문제인데 오늘 본 주택들이 다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학교, 지하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문제"라며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는데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서울 장안동 엘림하우스 빌라와 성내동 서도휴빌 빌라 등 LH의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진 의원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가 안착해 효과가 발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어떤 제도를 개선할 땐 늘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혜택 받는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저항 부분이 강조되기 마련"이라며 "임대차 3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안정적으로 임대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