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가? 인구 과잉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쓴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가 되살아나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을 본다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맬서스는 사람들이 토끼처럼 아이를 계속 낳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무척 걱정했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식량은 겨우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빈곤 속에서 허덕이다가 망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폭발론과 인구절벽론 중 어느 것이 옳은가?
(1) 맬서스의 인구 종말론: 맬서스의 《인구론》이 1789년 출판되자 인류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한 ‘인구 종말론’은 당대 유럽 지식계와 정부들을 강타했고,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지구촌을 괴롭혔다. 인구가 급증한다고 본 맬서스의 관찰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인구는 실제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선 때는 1804년(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치)이다. 123년 뒤인 1927년 20억 명을 찍었다. 1965년에는 40억 명을 넘었다. 2000년 6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인구는 2020년 78억 명을 기록 중이다. 매트 리들리는 그의 책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10억 명에서 20억 명이 되는 데 123년이 걸렸고, 이후 10억 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33년, 14년, 13년, 12년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유엔은 2075년 세계 인구가 92억 명으로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맬서스 시대 학자들이 인구한계선을 20억 명으로 계산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구는 이미 멸망했어야 했다.
(2) 적정 세계 인구라는 게 있나: 그렇다면 지구 환경에 가장 적정한 세계 인구는 몇 명쯤일까? 100억 명? 120억 명? 정답은 없다. 리들리도 유엔과 마찬가지로 100억 명째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로 그는 ‘인구학적 천이’를 들었다. 이 전문용어는 인류의 문화가 ‘많은 출산, 높은 유아사망률’에서 ‘저출산, 저사망’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과 한국에서 ‘인구학적 천이’는 두드러진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 5~1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의료기술 미비로 유아 사망률도 높았다. 지금은 다르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출산, 저사망’이다.
(3) 맬서스가 왜 틀렸나: 맬서스는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만 보았지, 인류의 기술 진보와 문명 진화를 간파하지 못했다. 경제학자인 인두르 고클라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61년에 곡물을 생산했던 방식이 1998년에도 이어졌다면, 세계 인구 60억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79억 에이커의 농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농업집약화 기술과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한 비료 기술 덕분에 37억 에이커면 충분하게 됐다. 줄어든 면적은 칠레를 제외한 남아메리카 면적과 맞먹는다. 맬서스는 인류의 기술 진보가 이 정도로 높아질지 몰랐다. 곡물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산량은 더 증가했다. 인류는 또 무역을 통해 필요한 식량을 교환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1인당 칼로리 공급량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었다.
(4) 게리 배커, 슘페터, 토드 부크홀츠의 생각: 이젠 저출산(생산가능인구 감소)이 문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배커 교수는 부모들도 이제 자녀 양육의 질과 양 사이에서 선택한다는 말로 저출산 현상을 설명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로 유명한 조지프 슘페터는 “왜 스스로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면서 노년에 무시와 모욕까지 당한단 말인가”라며 결혼을 거부하기도 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유명한 토트 부크홀츠는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는 책에서 “국가가 부유해질 때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보다 그것을 대체할 일과 재미, 달콤함의 기회가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5) 아이는 다 어디로 갔나: 이제 인구 폭발을 우려하는 맬서스와 폴 엘릭(인구 폭발을 늘 주장한 나비학자)은 없다.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한국은 맨 앞자리에 있다. 고대 스파르타 이야기로 끝을 맺자. 군사강국이었던 스파르타는 주변을 정복하면서 거대한 성공을 거둔 뒤 풍요로워졌고, 아이들을 적게 낳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가 성공을 거둔 후 인구가 줄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스파르타는 한 번의 공격으로 멸망하지 않았다. 인구 감소로 서서히 몰락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율이 가장 높은 한국. 제2의 스파르타가 될지도 모른다.
고기완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NIE 포인트
①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지를 통계자료로 알아보자② 인구종말론과 맬서스의 인구론이 왜 틀렸는지를 토론해보자
③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조사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