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3개월(11월 29일)을 앞두고 있지만 ‘이낙연표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확실한 ‘한 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임기는 차기 대선 출마를 감안하면 내년 3월까지다. 하지만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음달부터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행보가 꼬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급한 이낙연, 이달 내 성과 내야
이 대표는 20일 개혁·공정·미래·정의 등 4개 분야 15개 법안을 미래입법과제로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논란이 이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대표가 반복적으로 당부한 만큼 정치적 무게가 있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역대 최대 규모인 24명의 당 대표 특별보좌단을 구성하며 차기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지방을 순회하면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거나, 미국과 일본에 연이어 의원단을 파견한 것도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취임한 뒤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회의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규제완화 등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최근 호텔 개조 임대주택 공급 등 설익은 전·월세 대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가 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 법안을 놓고서도 지도부 내 의견이 갈리는 등 실책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임인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와 비교하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제기했다. 최근 민주당의 잦은 실책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조급증이 불러온 사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태스크포스나 사업단을 만들어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내부 조직 장악이 우선인데, 이 대표가 이 분야에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반전 노리나
전·월세 대란 등 각종 부동산 악재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에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 행보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내년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듯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해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일 발족한 미래주거추진단이 이와 관련해 상당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서울 동대문과 강동구의 LH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세제 3법’과 ‘임대차 3법’ 등은 고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이날 “임대차 3법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제도가 안착해서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경북대에서 열린 ‘제8차 인문포럼’에 연사로 나섰다.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현상에 대해 대학생들과 자유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를 놓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며 부산·경남(PK)을 챙긴 것에 대한 정치적 배려로 대구·경북(PK)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