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기강문란 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맞섰다.
與 "윤석열의 망신 주기" vs 野 "추미애의 윤석열 쫓아내기" 대립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는 적반하장에 기강 문란 행위"라며 "검찰총장은 감찰 거부를 즉시 사죄하고 성실히 응하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검찰총장은 처가 비리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받는 상태"라며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감찰 조사와 면담 요구에 대해 망신 주기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감찰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가 비리 수사로 감찰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자숙해야 할 상황에서 예우 운운하며 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검찰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공무원 감사에 착수한 공무원의 업무를 위력이나 위계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알리지도 않은 채 평검사를 보내 무작정 총장 얼굴부터 보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목적은 단 하나, 윤석열 쫓아내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절차까지 무시하며 윤석열 총장을 공개 망신 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 스스로 사퇴하게 하려는 추잡한 짓거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태규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엿 먹이기 감찰"이라며 "(추 장관의) 권력 남용도 문제지만 권력에 사적 감정을 담아 행사하니 그 행태가 비열하다"고 언급했다.
구혁모 최고위원 또한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에게 막장 삼류 조폭 영화를 보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추미애 장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윤석열 대면 감찰 일단 취소…“대검 비협조로 불발"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고, 화요일(17일) 오전 방문 조사 일시를 19일로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대검이) 인편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