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라임·옵티머스 의혹 줄 잇는다…공수처 출범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내용 △'동해'의 올바른 표기법에 대한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연이은 의혹 보도에 재차 공수처 출범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막대한 국민 피해를 낳은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검찰의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기획 수사, 짜 맞추기 수사, 부실·편파 수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을 위해 검찰개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미향의 감사패 자랑, 참 염치없다"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내용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감사패 홍보에 대한 내용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정비 공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기억연대가 출범 30주년을 맞은 지난 17일 윤미향 의원은 일본 시민들로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인정 받았다며 감사패 사진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 :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숱한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죄책감과 반성 없이 파주 쉼터 소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국회 일정으로 힘들다"며 거부했던 윤미향 의원이다. 그랬던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재판이 미뤄질 것 같으니 한시름 놓이고 여유라도 생긴 모양이다.
인권운동과 할머니들을 위한 순수한 행동의 의미를 가장 퇴색시킨 인물이 바로 윤 의원이고, 그러한 활동을 믿고 응원했던 국민들의 마음에 비수를 꽃은 인물 역시 윤미향 의원이다. 하늘 아래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감사패를 받았다며 스스로 자랑스레 사진을 올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더 이상 윤미향 의원에게 '마지막 책임', '최소한의 염치'라는 말은 요원할지도 모른다.
정의당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정치공항'"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임신 중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내용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내용 △2021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 분석 결과 △태국대사관에 민주화 대자보를 부착한 정의당 당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행보에 '정치공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 사과는커녕 청와대의 묵묵부답 속에서 불쑥 뛰쳐나온 것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발표였습니다. 김해신공항 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검증위원회의 결과발표를 제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 보궐 선거와는 관계없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김해신공항안 검증을 시작할 때는 보궐 선거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알리바이를 내세웁니다. 1년 앞의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셈인데, 네 그 말 믿습니다. 두 달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께 약속했던 말조차 뒤집는 집권여당인데 어떻게 1년 앞을 내다봤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검증위원회 결과발표가 있자마자 그 발표를 아전인수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버선발로 뛰쳐나온 이유가 부산시장 보궐 선거 표 때문이라고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권여당만 아니올시다 한다면, 민주당은 안드로메다의 집권여당입니까.
국민의당 "이젠 '임대 호텔'이라니…시장에 맡겨라"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다음은 호텔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급하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정부나 지자체가 호텔을 매입해서 구조를 변경하여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려워진 호텔 사업자를 살리기 위함인가, 1인 가구 월세 주택을 늘려 임대사업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인가. 나라가 어려워지니 나라를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나라 팔아서 국민들 먹여 살리겠다는 식의 본질을 모르는 아마추어 발상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그럴싸한 '임대 호텔'로 호도하여 암울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두시라. 국민은 '여관 달방'에 살기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내 집의 전세 가격이 그저 안정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제발 부동산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언과 공청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