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만 23번을 내 부동산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렸다.야당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대권 행보 일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구조조정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고 하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 국회 근처에 사무실 '희망22'를 열고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결국은 경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걷어찬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라는 의미에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며 "경제 문제에 천착해 저 사람들이 집권 하면 먹고사는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野 지도부, 유승민 '기 살리기'…"대선 재수 당선확률 높아"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현직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대권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거는 유승민 전 의원 기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전문가'임을 부각하는가 하면 "대선 재수한 사람이 당선된 확률이 높다"면서 당내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에 힘을 실었다.김종인 위원장은 사무실 개소식에서 "경제전문가 유승민 전 대표가 시작부터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경제문제를 토론에 부쳐 토론하는 만큼, 좋은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소식 계기로 유승민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도 아무쪼록 많은 성원, 유승민 대표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리에서 "경제 최고 전문가 유승민이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크게 도움 될 것"이라면서 "최근 대통령 재수한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 우리 당에 한 사람(유승민 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결국은 경제…文정권이 걷어찬 '주택사다리' 복원"
유승민 전 의원은 토론에 앞서 "경제 문제에 천착해 저 사람들이 집권 하면 먹고사는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국민께 드릴 것"이라며 “결국은 경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걷어찬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라는 의미에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잘못 하는 거 다 아는데 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지 않나.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두 가지 점에서 더 나아야 한다"면서 "한 가지는 경제라 생각한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해결하는 방아쇠는 경제에 있다"고 역설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국민에 평등한 자유를 주고 모든 국민에 정말 공정한 세상 만들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야 한다"고 했다.
사무실 이름인 '희망22'는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작명. 유승민 전 의원은 "제가 지은 이름이다. 2022년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꼭 해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의미를 더했다"며 "국민들께 국민의힘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져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신은 해고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선 백악관 앞 시민들을 봤을 것이다. 잘못해서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으로 계층으로 인종으로 편 가르기 해 4년 내내 시끄럽게 하다가 코로나도 못 막은 트럼프에 대한 퇴출 명령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퇴출 명령을 내려주시고 저희에 대한 새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반드시 (정권 교체) 만들어주실 거라 믿는다. 꼭 좀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文정권 망가뜨린 부동산, 공급 확대로 하향 안정화" 강조
본격 토론에 들어가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만 23번을 내 부동산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구조조정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고 하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과도하고 상승시킨 부동산 가격은 하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이후 서울 집 매매가격과 전세가의 변화 통계를 보면 집값이 진짜 내려간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니었다. IMF, 금융위기 이후 같은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이었다"면서도 "문재인 정권 때 오른 집값, 전월세 가격은 비정상적 부분이다. 부동산 공급이 충분해지면 (가격이) 내려올 수 있는 문제라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다.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약간 내려간 시기도 있었다"며 "보수 정당이 유지해 온 기본 정책은 공급을 가지고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전세, 매매 모두 공급을 충분히 해 전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당이나 일산 같은 괜찮은 신도시를 잘 만들면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청약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신혼부부, 1인 가구 모두 집 사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 1인 가구는 특혜가 적다"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청약 과열 조건을 추후 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책임을 져야 하는 인사들을 교체해야 헛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급 대책이나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변화하되 저소득 주거 복지는 더 알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구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정권 교체는 꼭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