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연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환경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을 최대한 빨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원자력 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탄소 배출을 없애는 화력발전 기술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석탄, 원전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신재생에너지로 구입한 전력은 ㎾h(킬로와트시)당 89.9원으로 원전 전력 단가(56.2원)의 약 1.6배다.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단가는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재생에너지는 날씨, 계절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국내 정치권과 환경단체가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삼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존 에너지원을 밑도는 것은 일조량과 바람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한전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소비자 전기요금이나 별도의 환경부담금 형태로 거둬들이겠다는 게 한전의 계획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영향’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5.8% 오를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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