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18일이 대책 발표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이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했다.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해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수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한 수천 가구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이다.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하기 위해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전세대란에 숨통을 틔울 수 있어서다.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비어 있는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이다. 수도권의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일부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LH, SH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장하는 셈이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