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 대책 발표도 겸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주 수천 가구의 임대물량을 단기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가 '전세난을 잠재우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 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되던 수천 가구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이다. 공급 시기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방법이 유력하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LH와 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냐는 질의에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다는 생각이다.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 역시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의 전셋값 고공행진은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45% 올라 매매가 상승률(0.21%)의 7배에 달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며 전셋값이 크게 불안해진 탓이다. 전세는 100% 실거주 수요라는 점에서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