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이를 파헤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썼다.
그는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수사와 감사는)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지만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만큼 이를 행하려는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과 더불어 감사원을 겨냥해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선을 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듯싶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다. 선을 넘지 마시라"고 거듭 경고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