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졌다. 주변 선진국의 법을 갖다놓고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며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했다. 이어 "절박했던 시절에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듬으로써 아예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그들(정책을 시행한 사람들)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그런 우매함을 현재 시점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둥살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 간, 특히 약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수많은 약자의 일자리를 뺏은 문재인 정부에서 곱씹어온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빨리 죽으라고 등떠미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52시간 확대 스케쥴은 크로나 극복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며 “노동존중 사회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뒤 "오늘 전태일 열사에게 드린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