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2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기간 역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프’ 보고서 내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을 통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동반 상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도달기간도 13~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시가격 상승에 6억~9억원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6억원 미만)에서 배제된 6억~9억원 구간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반영률도 가장 낮아 획일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9억원 미만 인천 송도 아파트를 예로 들며 반영률을 80%로 하고 도달 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면 2030년 세 부담이 정부안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개 이상의 조세·복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가 오를 경우 각종 사회보험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기초연금·장학금 등의 복지제도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쳐 기존 수급 대상이 대거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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