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지도부와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우편투표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무더기 소송전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공식 승리 선언 이후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려던 조 바이든 당선인의 법적 당선 확정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정권 인수 작업도 삐걱댈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행정부, ‘동시다발 지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현지시간) 상원 연설에서 “우리는 (투표 관련) 우려를 고려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100%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처럼 노골적으로 ‘선거 사기’를 주장한 건 아니지만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미국 선거 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매코널은 적어도 5개 주에서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이 처리할 것이고, 언론이 대선 승자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주에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내고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트윗을 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모든 합법적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널과 펜스의 엄호로 트럼프는 ‘고립무원’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도 ‘트럼프 지원’에 가세했다. AP통신은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선거 사기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바 장관은 ‘트럼프 충성파’로, 법무부가 대선 결과 확정 전 선거사기 의혹 조사를 시사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백악관도 정부 부처와 기관의 고위관료들에게 바이든의 인수팀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처장은 아직 대선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무처가 대선 승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이든 인수위는 급여와 출장비 등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할뿐 아니라 내각 인선에 필요한 후보자 검증 자료를 연방윤리청으로부터 받지 못한다. 인수위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WP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총무처가 어떤 기준으로 당선인을 공식화해야 할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머피 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언론이 바이든을 승자로 선언했기 때문에 총무처도 속히 대선 결과를 발표해 원활하게 정권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수팀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에게 등 돌리기 어려운 공화당
공화당 지도부와 펜스 부통령 등이 트럼프 지원에 나선 배경도 관심이다. 물론 미 선거법상 어느 후보든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당도 2000년 대선 때 앨 고어 후보가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플로리다주에서 간발의 차로 져 대선에서 패하자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갔고 결국 고어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재검표 중단)을 수용해 패배를 인정한 건 대선 후 36일 만이었다. 하지만 2000년 고어 측의 재검표 소송은 플로리다주에 국한됐고, 플로리다주의 최종 표차도 537표에 그칠 만큼 박빙 승부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에서 선거제도와 개표 결과 전반에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내며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지금 ‘불복 상황’은 2000년보다 심각하다. 트럼프가 계속 승복을 거부하고 주별 선거인단 확정일인 12월 8일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면서 미국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그런데도 공화당이 트럼프의 소송을 지지하고 나선 건 그의 ‘득표력’을 빼놓곤 설명하기 힘들다. 당초 올해 대선과 총선에선 트럼프가 참패하고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는 ‘블루 웨이브’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트럼프는 예상 밖으로 선전했고, 공화당은 상원에선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에선 지금보다 의석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대처 실패 등으로 트럼프가 패하긴 했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절대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할 만큼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당’이 됐으며, 이들이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적 목숨(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만큼 공화당으로선 트럼프에 등을 돌리기가 어려워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주의 정당에서 트럼프 등장 후 포퓰리즘과 국수주의 중심 정당으로 바뀌었다며 “트럼프가 재선 실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