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수활동비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 및 배정 서류를 점검한다. 이후 법사위원들은 자리를 옮겨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된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된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검증할 계획이다.
윤석열 총장 특활비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점을 들면서 특활비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 밥 사고 술 사고 잘 봐달라, 대선 도전할테니 기사 잘 써달라 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대검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답한 추미애 장관이 이튿날인 6일 대검 감찰부에 즉시 조사를 지시했다.
여기에 야권에서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사위가 법무부와 대검 양쪽을 살펴보는 것으로 추진된 것.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활비 의혹 제기에 대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검찰 흔들기'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위법한 특활비 사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제기 하루 만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석열 총장의 활동 반경을 좁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검증이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서 시작된 사안인 만큼,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다. 특활비 의혹 제기가 '검찰흔들기', '윤석열 때리기'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님의 침묵은 국민에게 고통"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인사, 수사지휘권, 감찰, 특활비에 이르기까지 이전투구하며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말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서 '이렇게 심한 저항은 처음 봤다'고 하고, 검찰 압수수색을 여당 대표가 공격해도 폐쇄 쪽 입장이었던 대통령은 말씀이 없다"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국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