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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앞둔 여야 北 정책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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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대북 정책에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한 반면, 야당에서는 대북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자는 손녀와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분"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야권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한미 양국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오판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북핵 폐기와 한미 군사훈련 복원 등 원칙 있는 한반도 정책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펼쳐왔던 굴종적인 대북 유화정책에도 근본 전환이 요구된다'며 "막무가내식으로 종전선언 앞세우며 설득만 하려고 한다면 한미동맹은 미국 새 정부 출범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과 관련해 "얼마 전 유엔연설에서 강조하던 종전선언은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바이든이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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