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 급등 원인에 대해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홍 부총리는 일부 영향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현미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오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문답에서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전세시장 혼란과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그는 "전세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