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은 대체로 해외에 있으며, 저감 대책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재정패널조사의 부가조사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7697가구 중 83.7%가 심각하고 응답했다. 29.1%는 "매우 심각하다", 54.6%는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으로는 해외요인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국내요인은 40.9%, 국외 요인은 59.1%를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절반 이상인 57.8%가 반대했다.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도 연간 5만원 이상의 증세를 수용하는 인원은 극히 적었다. 찬성자 중 54.4%는 연 1만원 미만을, 37.7%는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수준에서 증세해야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유차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리는 경유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경유차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최대 7.4% 감소하고, 경유 세입은 2018년 대비 최대 10조2000억원 늘어나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향후 친환경 차량 구매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 대상자 중 38.1%가 향후 차량 구매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25.4%는 하이브리드차를, 8.9%는 수소차를 골랐다. 휘발유차(16.7%), LPG차(4.2%), 경유차(4.3%)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가구는 전체의 17.6%였다. 이들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56만9000원이었다. 4.4%는 4만6000원을 내고 렌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