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확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상대로 한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의 기획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8%가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50명 이상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도 같은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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