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 3분기까지 감세 규모가 2조위안(약 341조원)을 넘어섰다. 중국은 지난해 증치세(부가가치세)율을 3%포인트 내리는 등 적극적 감세 조치로 총 2조위안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2조5000억위안을 목표로 삼았다. 인민일보는 "감세와 각종 기업 우대 조치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적 분쟁도 지원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올 1~9월 감세 규모는 총 2조924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감세 조치 연장으로 달성된 부분은 7265억위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등 추가 조치에 따른 성과는 1조3659억위안으로 조사됐다.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2013년 집권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감세로 보고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는 감세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금 환급 신청을 전면 전산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감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또 제조업체가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정보기술(IT), 물류, 통신 등의 서비스 비용 일부를 증치세에서 추가로 감면해 주는 '증치세 초과 공제' 제조도 시행했다.
코로나19 방역물자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임직원용 방역물품 구매 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 관광 등 4대 피해업종 세금 감면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도 쏟아냈다.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각종 사회보험료를 환급·면제해주는가 하면 수출기업에는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해 법적 분쟁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증치세율을 최고 16%에서 13%로 내렸다. 2018년 1%포인트 인하로 효과를 보자 더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은 월 소득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중소기업의 증치세 면제 기준은 월 매출 3만위안에서 10만위안으로 높였다.
부담 완화에 창업도 늘어
인민일보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효과가 시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 국내 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올 3분기까지 누적 경제성장률은 0.7%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로 전환했다. 전국 민간기업 매출은 같은 기간 3.7% 증가해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연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경영환경 개선은 기업 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하루 평균 신설 기업 수는 2만2000개, 폐업 기업은 1만개로 일평균 1만2000개가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허린 중난재경법정대 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등기 절차 및 비용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 소상공인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감세가 상장사들의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증권정보업체 둥펑차이푸망이 지난달 상장사 59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236곳(40%)이 향후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상당수가 '감세'를 꼽았다.
둥중윈 중항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중국은 GDP의 2%를 넘는 감세와 각종 비용 인하로 기업 부담을 덜어줘 전체 GDP가 0.8%포인트 성장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감세 규모가 더욱 커져 일자리 보전 등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세수가 커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감세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면 정부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은 내수 경제(국내 대순환) 중심의 쌍순환(국내·국제)이 빠르게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