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및 당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윤석열 총장의) 직계인 (대전지검) 형사5부장에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검찰 수사에 문제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건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면서 신동근 의원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자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의 모습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 수십 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해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안 가도록 잘 지휘·감독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통한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두봉 지검장은 4차장과 1차장을 지냈고, 검찰총장 취임 이후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맡아 윤석열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이두봉 지검장은 '좌천성 발령'이 났다.
수사팀장 격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최근까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에서 윤석열 총장과 한솥밥을 먹은 적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공공사건과 공직 및 기업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로 사실상 옛 특수부의 후신 격이다.
추미애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살아있는 권력이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너무 멀리 나가지 못하게끔 지휘·감독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