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및 지역개발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매물을 구입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거주추진단 발족식'에서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차원에서 주택문제에 대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구입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다"며 "자금은 공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공동체 상생위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모델 검토 △지역균형뉴딜과 주택정책 연계할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족한 미래주거추진단은 '이낙연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대표가 직접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천준호 의원을 부단장으로 선임했다. K-뉴딜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오기형 의원 등이 추진단에 합류했다.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장경태·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박석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추진단위원으로 발족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100일간 활동하며 주거난 해법 뿐 아니라 인구 구조 등 사회변화로 다양해진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선미 추진단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하고 좋은 모델을 찾아서 제도권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첫 방문은 최초의 공공주택 협동조합식으로 임대료와 개발비를 낮춘 남양주 별내위스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지속가능 1인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 고민 담긴 맹그로브 사회적기업 다웰하우스, 비어있는 호텔 주거화한 아남생활 등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00일이라는 한정된 운영기간 동안 최근 전세난을 비롯해 국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미래주거추진단의 활동 기간이나 자문단 면면을 살펴봤을 때 의미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