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검찰이)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들 앞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NS에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고 썼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엄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객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의 과거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또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며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도 썼다. 이어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며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대검귀족(帶劍貴族)' 외 '법복귀족(法服貴族)'도 타도한 프랑스대혁명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지난 3일 프랑스 혁명 정신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된 만큼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는게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프랑스 혁명 정신 해석 논쟁을 일으키며, 윤 총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