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등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해보라"고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법고을LX USB 제작사업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조재연 처장에게 절실한 호소를 해볼 것을 '조언'했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 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 법류정보 데이터베이스다. 해당 자료는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
박범계 의원은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들 (예산을)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권유했다.
조 처장이 웃으며 넘어가려 하자 박 의원은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의원님들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하세요 한번"이라고 재차 강요했다.
그래도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세요' 한 마디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라며 "제가 대신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야당은 "예산이 박범계 의원 돈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철근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나라 예산이 의원님 주머니 돈이냐. 아무리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이지만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인권 모독이고 참으로 모욕적"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라며 "돈줄 쥐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얘긴지"라고 비판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예산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원행정처장님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행정처장님께는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으셨는지 여쭈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