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두고 당과 정부가 갑론을박을 벌이다 결국 사의를 표명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개월간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 갑론을박이 전개된것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유예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엔 제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8년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3월 3억원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면서 "3억 기준이 한 종목 3억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자산 소득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 으로 가야된다는걸로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있었고, 여러가지 요인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단 현행처럼 10억 유지하는걸로 고위 당청정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견 제시 했다"며 "하지만 고위 당정청에서 10억 을 유지하기로 해서 현행 유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 필요하다 생각해 책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보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즉시 반려 후 재신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