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전세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세대, 호텔 등을 개조해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전세임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내용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전세난에 시달렸던 서민들은 서울 외곽부터 집을 사고 있습니다. 강남 전셋값은 중형이 2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또 한번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세 납부 대상자가 1년 새 10만여명이 증가했고, 새로 추가된 아파트들도 늘어서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최대 2배까지 오른 종부세 폭탄
첫 번째 뉴스입니다. 종부세 ‘폭탄’이 현실이 됐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는 물론이고 서울 강북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곳곳에 종부세 상승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론데 낼 세금만 많아졌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나라에 월세냐냐" 등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0만~80만명 수준입니다. 지난해 59만5000여 명보다 10만~20만 명 더 늘었습니다. 세수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많은 4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종부세 과세권이 됐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1주택자 기준)는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금천구 등 6개 구만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 상승에 건보료도 올랐다
집값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습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인상액입니다. 인상률은 2018년(9.4%) 후 가장 컸습니다. 변동된 건보료는 이번주 각 가정에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2015년 5.1%, 2016년 4.9%, 2017년 5.4% 등 매년 4~5%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4%, 작년 7.6% 등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입니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가 급격히 뛰고 건보료까지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소득이 미미한 은퇴자 사이에선 “건보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4개월 만에 반등…'노도강'부터 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4021건으로 9월(3771건)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패닉 바잉(공황 구매) 속에 지난 6월 1만5613건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7월부터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다시 4000건을 넘기며 반등한 겁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중랑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넉 달 만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10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만7105건으로 9월(1만3605건)보다 3500건(25.7%)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도 서울처럼 6월에 거래량 정점(3만4872건)을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다가 반등한 겁니다.
◆강남은 전셋값도 20억 시대
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며 서울 강남권에선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2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는 지난 15일 20억원(3층)에 전세 거래됐습니다. 지난 7월 초만 해도 15억원(2층)에 계약됐는데 넉 달 만에 5억원이 오른 겁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전세가는 지난달 20억2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전국의 전용 84㎡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 주택형의 직전 전세 최고가는 17억(8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전세값이 4억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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