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이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할 때는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오랜 관행으로 여기고 순응했다"며 "이랬던 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적 댓글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특권검사들이 과거 개혁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섰지만 이번만큼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줘 좋다"고 공개 저격했다.
추미애 장관이 '커밍아웃' 발언을 한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추 장관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게시글과 댓글 등이 200건 가까이 게재됐다.
한 검사는 "커밍아웃 하면 구린 것이 많아 두렵긴 하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그리고 반민주적 행태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듯하므로 커밍아웃 한다"고 썼다.
또 다른 검사는 "작금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사들은 실명으로 "밤에도 주말에도 일만 하는 평검사가 무슨 적폐라는 건가?" "모든 정치적 개입을 '검찰개혁'이란 단어로 억지 포장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 "평생 커밍아웃이란 걸 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저도 해야겠다" "(정권) 편을 들어주면 공정한 것이고, 편 안 들어주면 불공정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