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투자한 민간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사업수익률이 4.02%(지난해 말 기준)에서 2.40%로 조정된다. 수익률 조정에 따라 서울시는 2038년까지 약 72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9호선 1단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9호선 사업수익률을 1.62%포인트 인하하는 자금재조달 협상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은행 등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신규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을 재구조화한 2013년과 비교해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2013년 연 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려온 상황이다.
2013년 사업 재구조화 당시 서울시는 민간 금융회사와 시민펀드 등으로부터 7464억원을 투자받았다. 연 4.78% 고정금리로 2764억원, 연 5%(5년 국고채수익률+1.89%포인트) 변동금리로 3700억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5년 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2013년 투자 유치 당시에 비해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며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 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민간 투자자에게 보장해주는 사업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서울시가 투입하는 재정지원금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9호선 1단계 사업은 사업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사업수익이 그에 못 미치면 서울시가 지원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에 따라 향후 18년간 약 72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변경실시협약을 맺고 자금재조달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