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경찰청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생입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달라”며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개원연설에 이어 ‘협치’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근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사건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시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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