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난 8?4 공급대책 발표 때 제시한 개념으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단계적으로 주택 지분을 확대하는 주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국토부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여 입주한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자산이 부족한 이들의 초기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후 지분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하면 된다. 이럴 경우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했을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