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사건의 비위 근거가 약했다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찰 필요' 수차례 말했지만 조국이 중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골프접대 비위 등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 등에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박 전 비서관 역시 이들의 지시를 받아 감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날 오전 증인석에 앉은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건은 백원우 전 비서관과 협조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의 선처 가능성을 물어봤고 저는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유재수 건 외에 조국이 백원우 전 비서관과 협조해서 처리하라고 한 사건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 때 당시 유재수 사건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기사 딸린 차량 제공에 항공권 및 골프채 수수 등 금액이 상당해 중징계 사안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그럼에도 감찰이 유야무야 종료되고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비서관은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며 "저는 수석에게 감찰결과나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제 의사를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은 앞선 검찰조사에서도 "계속적인 감찰이 필요하고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수차례 드렸음에도 감찰 중지를 지시한 건 조국"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이 "특감반의 감찰이 종료될 때는 통상적으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유재수 건은 작성되지 않았다. 감찰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고 묻자 박 전 비서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조국의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별다른 공식 조치 없이 (감찰이) 중단될 수 있었냐"는 질문에 박 전 비서관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유재수 비위근거 약하다는 조국 주장은 허위"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에 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검찰은 "조국은 검찰조사에서도 유재수 사건은 당시 추가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관계에 부합하나"고 물었고, 박 전 비서관은 "부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비서관은 “허위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는 나도 관여돼 있었다"며 "유재수 비위 첩보는 근거가 뚜렷했고 혐의가 밝혀진 상황으로 첩보 근거가 약한 것은 다른 사적인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으로 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전 비서관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조사때는 정무적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답하지 않았냐'고 묻자 박 전 비서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