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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구태…기업인 불러놓고 '호통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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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등 기업인이 대거 출석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감 참석 인원이 제한되면서 예년보다 국감장에 불려나온 기업인 숫자는 줄었지만 의원들의 ‘면박주기’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왔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출석이다. 여야 의원들은 네이버 검색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질문을 쏟아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상공인만 우대하고 쿠팡, G마켓 등에 입점한 업체는 홀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적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스포츠 뉴스 배치 조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 키워드 논쟁 등 네이버와 관련된 다른 논란 거리도 들춰냈다. 그는 “네이버가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일반 국민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쇼핑 부문을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의 검색 부문과 쇼핑 부문이 소통하며 자사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이해충돌이 있는 사업 소유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의원들 질의에 “저희가 잘못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리고 수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정무위는 서 회장을 상대로 아모레퍼시픽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거진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화 전략 논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초부터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은 온라인 가격이 더 저렴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 판매 확대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서 회장을 몰아붙였다. 이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회장은 “지적한 말씀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하고 깊이 생각하겠다”며 “앞으로 더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하도급업체 공사비 체납 논란과 관련해 임 대표를 몰아세웠다. GS건설의 하도급업체 W사는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역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대표는 “공사대금 지급 책임은 GS건설이 아니라 공사 주관사인 사우디 벰코”라고 해명했다.

구민기/이승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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