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함께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해와 직권 남용 혐의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장,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대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임명해야 하지만 아직 비어 있는 자리를 모두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온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과거엔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대사 등을 여당이 먼저 처리하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미”라고 달라진 당의 방침을 설명했다. 이는 전날 “(라임 사태를 계기로)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한 역제안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추진해왔는데 공수처는 두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런 독소조항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 측 방침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는 라임·옵티머스 사기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 의혹과 이와 관련된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라며 “이른 시일 내 특검 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 장관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수사방해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라임 사태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권력형 비리를 축소·은폐하려는 술수”라고 맹비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아마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나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도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가고 있다”며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다른 정당도 특검을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민주당에는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우리당 요청에 국민의힘이 답을 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특검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특검을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새로 발의하면서 특검과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간끌기 의도”라고 일축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